Minjung Theatre Company

 

  연극발전 추진위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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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발전추진위원회 추진과제 내용>
 
  
□ 연극제 운영 개선 방안과 국내 창작,
     번역희곡 저작권 대행 방안
  
  
□ 한국연극협회 정관개정의 방향과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

  <연극발전추진위원회 세미나>

  □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 위의 내용 계속(이노근 : 종로구 부구청장)
  
  
□ 부록과 공연예술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 알림판
 ◎ 자유 게시판

 

 

 

  

  

   

   

   

   

  

   

 

   

   

  

  

 공연예술의 메카를 위하여 / 대학로 문화지구지정을 앞두고...

  일시 : 2002년 11월 23일(토요일) 오후2 시 ~ 5 시
  장소 : 흥사단 강당
  주최 : (사) 한국연극협회
  주관 : (사) 한국연극협회 연극발전추진위원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극발전 추진위원회 세미나
  ◆ 세미나 개요 ◆
 
본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의 거리'인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거리 조성기나 발전중흥기에 비해 쇠락해 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로 문화지구 조성의 가능성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마련하였다.
75년부터 소극장 형성을 배경으로 공연예술을 통해 문화환경이 조성된 대표적인 지역인 대학로는 85년 '예술의 거리' 로 지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화예술의 거리' 가 형성되었다. 당시 문화공간과 시설이 거의 없던 젊은이들에게는 대학로는 문화적 욕구분출의 해방구 역할을 하며 문화의 거리로 발전해왔으나, 역설적으로 현재는 그러한 여건속에서 상권이 급부상하고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유흥성이 강한 상업적 상가가 형성되고, 저질 상업연극의 호객행위를 비롯한 각종 천박한 상행위가 만연해짐으로서 점점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즉, 대학로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업주의에 말려 그 특성이 상실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대학로는 독특한 기능과 가치를 문화적 특성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시급한 실정이며, 문화예술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거리로 승화시킴으로서 대학로를 찾는 시민들이 문화적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광특구의 효과를 모색하여 문화예술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1. 대학로 문화지구 조성의 가능성과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2. 대학로의 문화지구 조성에 주축이 되고 있는 '공연예술' 의 제작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연예술 정보센터 건립'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 진행순서 및 안내 ◆
 
 1. 인사말 : 최종원(한국연극협회 이사장)

 2. 행사안내 : 사회자(정진수 - 성대 연기예술학 전공 교수, 연발위 추진위원장)

 3. 주제발표 및 질의
 
 ○ 제 1 과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 이노근(서울시 종로구 부구청장)

 ○ 제 2 과제
공연예술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 이유리(공연 프로듀서 / SMGpai대표)
 

  4. 토론자

 ○ 제 1 과제
이희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설계 연구팀장)
정재진(전소련 부회장, 연극발전추진위 위원

 ○ 제 2 과제
김승현(문화일보 기자)
손정우(극단 표현과 상상과 대표, 경기대학교 연기전공학과 교수)

 

  제 1 과제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 방안
(이 자료는 서울시나 종로구의 법적 또는 정책자료가 아니며, 문화지구에 대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이노근(종로구 부구청장)

  목차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방안

문화지구 제도의 개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검토
대학로 문화지구의 미래상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재정비 배경
계획의 목적 및 주요내용
대학로의 과거와 오늘
계획의 범위 및 수립절차
계획의 수립방안 및 실현방법
사업추진 효과
향후 발전 계획
 

  1. 대학로 문화지구제도의 개요

1). 문화지구 제도의 내용

가. 문화지구제도의 도입 배경

○ 시장경제의 한계


- 도시를 계획, 개발, 관리하는 일반적인 수단, 예컨대 도시계획이나 건축은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적 메커니즘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시장경제 작용 환경하에서는 경쟁력은 없지만,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가진 도시 공간이 많은 경우 무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예컨대 인사동이나 대학로의 경우, 문화예술자원의 집적과 문화환경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주의에 밀려 그 특성이 훼손되고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를 시장의 흐름에만 맡기지 않고 도시의 기능과 가치를 문화적 특성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문화지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기존 도시관리제도의 한계


-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등 특수한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 및 건축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하여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 개선과 방향전환을 모색해 오고 있으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물적 제어 및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한 규제위주의 정책들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자원 및 그 특성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 이러한 도시관리 제도의 한계는 문화예술적 특성이나 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문화지구는 그 해결대안으로서 도입되게 되었다.
 

나. 문화지구제도의 내용

 
○ 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문화의 거리' 사업에서 시작되어 새정부의 100대 정책사업과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1998)에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시장경제체의 한계 및 기존도시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적 수요에 대한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문화지구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도시계발법의 개정(2000. 1)을 통해 도시계획상의 문화지구 지정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2000. 7)을 통해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지구제도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및 문화적 환경을 보호 육성하고 바람직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 이러한 문화지구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제도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문화지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정비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문화지구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주민과 협의하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문화지구의 지정

 가. 문화지구 조례의 제정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 54조 제 1 항에서는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므로서 문화지구조례 제정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문화지구의 지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의 2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여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시행령 제 23조의 3 제 3항)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에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서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융통성 있는 문화지구 지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서울시장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정대상과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울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문화지구 지정 절차

 운영

문화지구 조성절차

시행주체

 지구지정  문화지구 지정 신청 발의  지역관계자
   현장조사 및 관련인 의견조사  발의자
   문화지구 지정신청  발의자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평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시장 위촉) 공무원,  전문가, 의원, 시민대표 등
   지구지정  시장
 관리계획  관련인 의견조사  구청장
   관리계획안의 작성  구청장
   주민의견 청취            - 지구지정후 1년 이내 -   구청장
   관리계획의 승인  시장
   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고 .공람  구청장

 

 계획의 집행                      - 1년마다 -   구청장

 평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     - 3년마다 -   구청장

 

 관리 계획의 집행상황 종합평가

시장

 

 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수립

 
○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문화지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 문화지구 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의 종류
-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계획 결정 내용
-지구단위 계획 내용
- 문화지구 지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 문화지구 관리 계획을 작성할 때는 당해 문화지구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지구관리 계획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장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마다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마. 문화지구에서의 지원대상


○ 문화지구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시설이라 하여 그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지구 내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시설이라 함은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중 구청장이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 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그리고 이 때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영화관 등을 포함하는 공연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화랑,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포함하는 지역문화복지시설 및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보급 전수시설을 말한다(문화시설의 종류 참조).

 바. 문화지구의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내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문화지구 제도는 특정지구의 문화적 특성 및 문화환경을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제중심의 제도와는 달리 재정적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원 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다.
 

 
○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제 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지구의 지원수단이라 하겠다.
 

 문화지구 지정 사례

 ○ 지구명 : 인사동 문화지구
 ○ 지정일자 : 2002. 4. 24
 ○ 해당구역 :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낙원동, 경운동, 공평동 일대
 ○ 지정면적 : 53,200평
 ○ 지정자 : 서울특별시장
 ※ 인사동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됨

 2.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검토

 (1) 대학로 현황 및 문화지구 지정 배경

 
가. 대학로의 일반현황
 

 ○ 지정일자 1985. 5. 4
 ○ 개설목적  생활수준향상으로 예술문화활동 욕구증대로 젊은 층을 위한 야외개방 문화  공간 마련
 ○ 구간  혜화동R ~ 이화동R(1.1km)
 ○ 면적  9. 242평
 ○ 운영

 

 

 

 - '85 ~ 89 : 토요일 및 공휴일 차 없는 거리 조성
 - 1990 : 문화의 거리 지정
 - 2000 :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
 - 2001 : 도시설계구역 - 대학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변경

 
○ 일반적으로 대학로 거리라고 하면 혜화동로터리에서 이화동로터리까지 약 1.1km의 길로 대학로는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 명륜동 등 5개 동에 뻗어 있다.
1979년 파랑새 극장과 대학로 극장이 개관하고 1981년 문예회관 대, 소극장이 개관하면서 소극장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81년 12월 공연법의 개정은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소공연장 확산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85년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과 지하철 4호선의 개통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대학로는 서서히 소공연장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급격한 공연장 증가가 이루어졌다. 대학로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이다. 1991년에서 1996년 사이 현 공연자의 70%가 생성되었다.

○ 현재 대학로에는 34여 개의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소극장들은 공연예술가, 공연예술단체, 공연관객들을 불러들였고, 그 결과 공연예술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의 대학로를 살펴보면 마로니에 공원으로 대표되는 대학로의 동쪽인 동숭동에는 문예진흥원, 문예회관, 흥사단, 아카데미 등의 단체와 소극장들이 들어서 있어 각종 문화의 장을 열고 있지만,
서울대학병원이 있는 대학로의 서쪽 연건동에는 도시계획이 되었긴 해도 소방도로의 미비, 영세 주민들의 재건축 또는 이주대책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 맞물려 있어 디자인 포장센터와 길가의 몇몇 상업건물을 제외하면 문화시설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대학로의 반쪽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필요성

 
○ 대학로의 공연예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로 소극장 주변에는 카페, 레스토랑, 분식점, 오락실, 페스트푸드점 등의 상권이 크게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로가 과거 '공연예술의 거리'에서 현재와 같은 '상업소비의 거리로 그 특성이 전환되면서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 중 공연예술 관객은 점차 그 비율이 적어지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및 권리금도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로 소극장들에게는 매우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연시장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학로 지역을 계속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대학로의 공연예술 문화특성은 위기에 처할 것이며, 대학로의 공연예술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정부담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현재의 문화의 거리사업 및 공연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대학로의 공연문화지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므로서 소극장 및 공연문화를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정

 
 
○ 현재 대학로 인근에는 약 34개소의 소극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소극장은 특히 대학로 동측변 이면도로변에 밀집되어 위치해 있으며, 문화관련 시설로서 전시관 및 갤러리가 소수 입지하고 있으므로

○ 헤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타리까지의 약 1.1km의 대학로 거리 구간 동측과 서측을 문화지구 대상범위로 하되, 통행의 편의성을 위해 6m 도로변에 인접한 블록 내의 현재 공연시설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문화지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대상의 선정

 가.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대상의 선정

 
 
○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대상 문화업종으로는 우선 소극장 등 공연시설을 선정하기로 한다.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범위 안에 소재하는 소극장은 약 34개소로 이들은 특히 대학로 동측변 이면도로변에 밀집되어 있다.
 

 나.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및 관리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의 2 제 5항)

 

 ○ 문화관련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세지원

 
-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서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므로서 문화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문화시설이 입주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지원

 
-지원대상 소극장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함으로서 소극장을 보호,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시설에 대한 조세지원

 
- 공연예술 관계자들은 대학로 소극장 활성화 방안으로 대관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극단들의 공연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문화지구내 극장들의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화해줌으로서 이들 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감은 크게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연장 임대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연서비스가 면세되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공연장 임대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역진성 완화나 국민 후생용역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최종 소비자의 부담완화를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공연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 투입요소인 공연장 임대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학로에 적용가능한 조세감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에 국한 될 수밖에 없으며, 문화지구의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감면으로 요약될 것이다.
이들 지방세 감면비율은 대개 대학로 소극장이 건축물의 1 - 2 개 층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내 소극장의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건축물이 문화시설에 임대를 하거나 입주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면 비율을 7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감면의 범위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통해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대학로 문화지구의 부담금 감면

 
 ○ 대학로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대개 5 - 10층 사이로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문화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대상이 되는 대규모 업무용 건축물이나 판매용 건축물에 공연시설 등을 일정비율 점유하는 조건으로 부담금 감면의 지원을 실시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담금 감면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감면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 대학로 소극장 입주 건물의 대부분이 부과, 징수대상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감면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라. 대학로 문화지구의 융자지원

 
○ 소극장 운영비 융자지원

 
- 소극장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상업시설에 대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극장의 운영비에 대한 융자지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학로 소극장 운영주들은 운영비 융자지원을 매우 중요한 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학로 소극장의 운영비 융자규모는 소극장들이 월평균 4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므로 대학로 소극장의 평균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5,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조건은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소극장에 융자되는 운영비는 대관료에 대한 부담이나 우수한 프로그램의 기회 등 소극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연시설의 수리비 융자

 
- 대학로 소극장의 재정적 부담악화와 더불어 소극장 내 무대설비 및 객좌석 등의 노후와 열악한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설비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극장운영주 및 건물주에 대하여 비용의 1/3 ~ 2/3 수준에서 연리 3%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선 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수리 항목은 객좌석, 조명, 음향 등 기타설비를 포함한 무대시설설비 및 간판 등 외부에서의 극장 인지시설에 대한 간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소극장의 신축이나 소극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개축 및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건축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주에 대한 융자조건도 연리 3%,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 대학로 문화지구의 기타 지원 방안

 ○ 소극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대학로 소극장에 관한 공동홍보 및 마케팅 활동 그리고 소극장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및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개별 소극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경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며, 그 효과도 한층 커질 것이다.
 

  ○ 공공환경 지원

 
- 대학로 소극장 골목의 특성화, 옥외광고물 정비, 야외공간 정비, 공동입장권 판매소 운영, 안내서비스센터 운영, 공동홍보판 설치, 조명개선, 조각품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작품지원 시스템의 개선

 
- 대학로 문화지구의 문화상품에 해당하는 소극장의 공연작품에 대해 좋은 작품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지원작품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연극관객 육성책

 
- 공연관객 학보를 위해 회원제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공연 문화상품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임대지원

 
- 대학로 상업화에 대한 압력으로 퇴출되거나 타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소극장 시설에 대한 공공의 직접 임대를 통해 소극장으로 유지를 원하는 이에게 재임대 하므로서 소극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대학로 문화지구의 미래상
 

 젊고 건전한 공연문화의 거리

대학로는 20 ~ 30대의 젊은 계층의 이용도가 높으므로 유흥 및 향락적인 소비로만 치닫는 젊은 문화의 올바른 정책과 건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젊고 건전한 공연문화로 정착

 공연문화가 정착된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시설의 보호, 육성을 통해 대학로의 공연문화 특성을 강화시키고 문화활동 프로그램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연문화예술의 특성을 강화 도모

 쾌적한 공연예술 문화 환경 조성

공연예술거리로서의 환경장치물이나 오픈 스페이스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문화환경의 조성

 수준 높은 공연예술 문화공간 조성

공연물의 작품 수준 향상을 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로의 고급 공연예술문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다양한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부각

40여 개의 중극장,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의 매주 새로운 작품이 공연되고 있으며, 공연예술아트센터 조성으로 서울의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공연예술 공간으로 조성

 시민에 대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도시의 공연예술공간으로 내,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 및 시민, 관객 참여의 레크레이션 개발과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대학로의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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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jung Theatr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