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ung Theatr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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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발전추진위원회 추진과제 내용>
 
  
□ 연극제 운영 개선 방안과 국내 창작,
     번역희곡 저작권 대행 방안
  
  
□ 한국연극협회 정관개정의 방향과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

  <연극발전추진위원회 세미나>

  □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 위의 내용 계속(이노근 : 종로구 부구청장)

  
  
□ 부록과 공연예술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 알림판
  ◎ 자유 게시판

 

 

 

 

 

 

 

 

 

 

 

 

 

 

 

 

 

 

 

 

 

 

 

 

 

 

 

 

 

 

 

 

 

 

 

 

 

 

 

 

 

 

 

 

 

 

 

 

 

 

 

 

 

 

 

 

 

 

 

 

 

 

 

 

 

 

 

 

 

 

 

 

 

 

 

 

 

 

 

 

 

 

 

 

 

 

 

 

 

 

 

 

 

 

 

 

 

 

 

 

 

   연극발전추진위원회 - 부 록

 문 화 지 구  관 련 내 용

법 령

내 용(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법 제 10조의 2(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등)


(1).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 등" 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 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 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4). 시 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그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것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영 제 23조의 3(문화지구의 지정)


(1). 법 제 10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 33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2). 법 제 10조의 2 제 1항 제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 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3). 법 제 10조의 2 제 1항의 제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 제 23조의 4(문화지구 관리 계획의 작성 및 승인)


(1). 법 제 10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 2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 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의 종류
2. 도시계획법 제 3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계획결정의 내용
3. 도시계획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도시계획법 제 42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 제 23조의 5(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1). 법 제 10조의 2 제 2항 후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함은 제 23조의 4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동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도지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 23조의 6(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 10조의 2 제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 등" 이라 함은 별표1의 문화시설과 제 23조의 3 제 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 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을 말한다.
 

 영 제 23조의 7(문화지구의 지정 등의 보고)

 
시, 도지사는 법 제 10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한 때와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 23조의 8(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화   시 설 의   종 류

  유 형

문화시설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 제 1조의 2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 공연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1). 종합공연장 : 시, 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 군, 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 2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 2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 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 연극, 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기본법 제 26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5. 문화보급 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제 2 과제(연극발전 추진 위원회 세미나)

공연예술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이유리(공연 프로듀서 / SMGpai 대표)

필 요 성

■ 대학로의 지역적 특성 회복


문화의 거리, 연극메카로 자리 매김했던 대학로가 최근 연극 제작의 질적 저하, 열악한 현실 여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외곽의 대형 프로덕션형 상업 공연 성공 등의 요인으로 점차 그 명성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특성과 규모를 지니는 연극 지역인 대학로의 원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작 단체와 관객을 유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계하는 신 개념의 구상이 요구된다.
 

■ 각 예술단체들의 자생적 연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연 풍토 개선 및 활성화


연극관객 부진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감내하는 대부분의 중소 연극단체들의 열악한 제작 환경은 작품 제작 - 기획 / 운영 - 관객 유치로 이어지는 공연의 궁극적인 성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창조과정인 작품 제작에만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다양한 관객을 개발할 기획 환경의 개선은 요원하고, 그 악순환은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 스태프 중심으로 영세하고 수공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연극단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객 마케팅, 단체운영 기획, 관객개발 프로그램 등을 해결할 별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 창조자 중심 풍토에서 수용자 중심 풍토로의 의식 전환과 실천 프로그램 실현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새로운 자극과 현실성을 재인식 시키기 위해서는 공연물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수용자 층을 확대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문화활동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계층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공연 분야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객 개발이 강력한 과제로 부상된다.
 

설 치   방 향

■ 공연지원 센터


공연제작의 필수적인 과정인 행정, 회계, 작품 기획(마케팅 / 홍보) 등 제반 업무를 전문가 및 시스템에 의해 지원하눈 편의 센터로 공연 제작 단체의 운영상의 열악성과 비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며 제작비 및 제작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함이 설치 목적이다. 신청하는 공연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 필수업무 인력과 사무, 통신 기자재 및 소모품을 제공함으로서 각 단체가 작품 창작에만 몰두해도 관객과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되 운영방식은 단체의 자생력을 신장 시키는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형태를 철저히 취한다.
 

 ■ 관객 정보 서비스센터


제작단체(창조자) 뿐만 아니라 관객(수용자)에게도 문화활동을 보다 일상적이며 친근하게 접하도록 돕는 열린 기구로 공연분야 동향, 공연정보, 객관적이고 다양한 접근의 공연 선별 자문, 온 라인 관객 이벤트 및 개인 후원 조성, 관극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공연을 참여하는 일상예술로 수용하도록 돕고, 각 공연 단체와 관객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 프레스 센터


언론 홍보 매체 종사자를 자연스럽게 대학로로 유입하고 상주케 해 창작 - 기획 - 관객을 유기적인 구조로 통합토록 돕는 기구로 언론 종사자들이 공연 보도자료를 입수하며 취재, 인터뷰, 원고작성 및 송부 등의 제반 업무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상의 공연정보센터의 설치 방향은 우리 고유의 '사랑방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곧, 미약하지만 가능한 현실적인 실천으로부터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공연문화의 자발적인 발전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창조자와 수용자, 매개자를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이러한 자생적인 구조와 프로그램의 정착과 발전은, 나아가 연극 분야의 궁극적인 숙원사업인 공연예술타운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계 적   전 략

 1단계

 '2003 상반기

 전담 기획시스템 발족

 -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추진 방안 결정. (인접 분     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전문단 적극 활용)

 2단계

 '2003 하반기

 기획센터 설치

 - 대학로 내의 운영 공간 유치 추진
 - 초년도 운영 자금 우치 완료

 3단계

 '2004 상반기

 기획센터 본격가동 및  활성화

 - 공연지원 센터, 관객 정보서비스 센터, 프레스센터 등의     구조를 세분화, 전문화하며 유기적인 활성화를 도모
 - 동시에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및 공연예술타운 조성사     업 추진의 원동력으로 정착

 기 대 효 과

■ 공연단체의 운영 개선 및 창작 활성에 지대한 공헌

■ 공연과 관객을 조직적으로 연계, 관객 개발 극대화

■ 공연창작자, 언론 / 비평, 관객이 한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 마련

예 산 조 달   계 획

■ 2003년도


연극협회 자체자금 : 2억원
문예진흥원 : 공간 제공 및 시설 개, 보수 지원
 

■ 2004년도


국고 : 5억원
서울시 지원 : 3억원
방송발전 기금 : 2억원
문예진흥원 : 경상운영 지원
자체 수익자금 : 인건비 지원
 

■ 2005년도 이후

공연예술 타운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종합대책 수립

  관 련  신 문 기 사

 한국공연예술정보 센터 대학로에 생겨...

서울 대학로에 가칭 한국공연예술정보센터(이하 공연예술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연극협회는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한국공연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 운영방안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건립안에 따르면 공연예술센터는 대지 200평에 지하 3층(주차장), 지상 7층 건물로, 무대 음향 조명장치를 갖춘 종합연습실, 공연단체 사무실, 연극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연극놀이방, 티켓박스 등 연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공연예술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며, 기획예산처는 연극협회가 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에서 건축비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일준 기자(한겨레신문 27면, 200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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